# 노인연령 기준 70세 상향 추진, 그 배경과 영향

https://youtu.be/fHRBTXpOG5s?si=lV-af2RByYEU0Mfp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44년간 유지되어온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예상되는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연령 기준 상향의 배경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66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82.7세로 크게 증가했고, 최근 실시된 노인 실태조사에서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도 71.6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가 2023년 12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 예상되는 재정적 효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상향했을 경우:
- 2023년: 약 6조 3천억원 절감
- 2024년: 약 6조 8천억원 절감
- 2년간 총 13조 1천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 2023년: 약 5,847억원 절감
- 2024년: 약 8,673억원 절감 예상

## 향후 인구구조 전망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 65세 이상 고령인구: 2022년 898만명 → 2072년 1,727만명
-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 2072년 47.7% 예상
- 중위 연령: 2022년 44.9세 → 2072년 63.4세로 상승

## 정부의 접근 방식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제도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의 의견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닌 초고령 사회에 맞는 복지 시스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며, 절감되는 재정은 복지 확대가 아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부터 10년마다 약 1세씩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는 노인부양률이 현재 기준보다 3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 향후 과제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1. 질병 및 장애 부담 고려
2.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 반영
3.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점진적 상향 조정
4. 사회적 합의 도출
5. 복지 시스템의 효율적 전환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